위기·재기
폐업 절차, 채무조정·새출발기금, 재기 지원제도
8편의 실무 글
개인회생과 파산, 사장님에게는 무엇이 다른가 — 「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」로 갈립니다
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, 개인회생, 파산·면책 세 갈래입니다.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, 사업 계속 여부, 면책되지 않는 채무(세금·임금), 어디서 무료로 상담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.
폐업하면 세금은 끝인가 — 폐업 부가세 신고, 남은 재고·집기에 붙는 세금, 다음 해 5월
폐업 신고를 해도 세금 절차는 두 번 더 남습니다.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의 부가세 확정신고, 남은 재고·시설에 매기는 「잔존재화」 부가세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, 4대보험·인허가 정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폐업하고 다시 시작할 때 — 재창업 전에 확인할 것들
한 번 접고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을 위해 정리했습니다. 폐업 처리가 제대로 끝났는지, 남은 세금·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, 재창업 지원 제도와 이전 사업의 영향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.
폐업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남았습니다 — 중도 해지와 권리금
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가게를 접을 때 사장님이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. 중도 해지의 원칙, 새 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회수 기회, 원상복구 범위, 보증금 정산 순서까지.
대출 갚기가 버겁습니다 — 연체 전에 쓸 수 있는 제도
사업자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. 만기연장·상환유예·채무조정의 차이, 어디에 연락하는지, 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안내합니다.
희망리턴패키지 — 폐업 비용부터 재기까지 지원받는 법
점포 철거·원상복구 비용, 사업정리 컨설팅, 재창업·재취업 교육까지 — 폐업을 앞둔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「희망리턴패키지」를 정리했습니다.
새출발기금 — 빚에 눌린 사장님을 위한 채무조정, 대상과 신청법
연체가 시작됐거나 눈앞인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 「새출발기금」 — 누가 대상인지, 뭘 조정해 주는지, 어디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폐업 신고, 순서대로 — 세금·보험·인허가까지 마무리 체크리스트
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면, 신고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— 사업자등록 폐업부터 부가세 확정신고, 4대보험·인허가 정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