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·계약
상가 임대차, 계약서, 미수금 받기, 상표·분쟁 대응
13편의 실무 글
나갈 때 권리금 받는 법 — 「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」와 임대인이 방해할 때 대응
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것이고, 법은 그 기회를 임대인이 막지 못하게 보호합니다. 보호 기간,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, 정당한 거절 사유,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기한, 사장님이 미리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
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— 5%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거절할 수 있는 경우
상가 임대료 인상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환산보증금 기준, 연 5% 상한, 1년 내 재인상 금지, 갱신요구권 행사 갱신과 합의 갱신의 차이, 감액 청구,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사장님이 알아야 할 규칙을 정리했습니다.
노쇼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— 예약금 받아도 되나
예약 부도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예약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, 위약금 기준, 미리 고지해야 할 것, 실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사례로 안내합니다.
상가 계약서 도장 찍기 전 — 반드시 확인할 아홉 가지
가게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 등기부·용도·권리금·관리비·원상복구 범위·특약까지, 나중에 다투게 되는 지점을 미리 짚습니다.
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— 정보공개서부터 받으세요
가맹 계약을 검토하는 사장님을 위해 정리했습니다.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14일 숙려기간, 예상 매출액 자료, 필수품목 구매 조건, 계약 해지 조항까지 확인 순서대로 안내합니다.
손님이 가게에서 다쳤습니다 — 사장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
매장에서 손님이 다쳤을 때 사장님 책임 범위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. 시설 관리 의무,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, 합의할 때 주의할 점, 미리 들어둘 보험까지 안내합니다.
손님 연락처 모을 때 지켜야 할 것 — 개인정보 기본
예약·적립·문자 발송을 위해 손님 정보를 받을 때 사장님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정리했습니다. 동의 받는 법, 보관 기간, 광고 문자 규칙, 유출 시 대응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
「최저가」 「1위」 써도 되나 — 광고 문구에서 걸리는 표현
표시광고법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 표현을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. 최상급 표현, 근거 없는 1위, 할인율 부풀리기, 후기 조작, 원산지 표시까지 실제 사례로 안내합니다.
쇼핑몰 반품·환불 규정 — 「단순변심 환불 불가」가 불법인 이유
온라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— 7일 환불 원칙, 예외가 되는 상품, 반품 배송비 부담, 분쟁을 줄이는 상세페이지 표기법을 정리했습니다.
미수금 받는 법 — 소송보다 빠르고 싼 「지급명령」 절차
떼인 돈, 소송까지 가기 부담될 때 쓰는 법원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— 어떻게 신청하는지,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,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.
헬스장 회원권 환불 — 「환불 불가」 약관이 지는 이유와 올바른 정산법
헬스장·필라테스는 환불 분쟁 최다 업종입니다 — 장기 회원권 중도 해지 시 소비자의 해지권, 위약금과 정산 기준,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.
상가 임대차 10년 — 계약갱신요구권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기준
가게 자리를 10년까지 지킬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—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,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, 월세 인상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.
내용증명 쓰는 법 — 사장님이 직접 보내는 순서와 예시 구조
미수금 독촉, 계약 해지 통보, 임대차 갱신 요구 — 말로 하면 증거가 없습니다. 내용증명이 뭔지, 어떤 효력이 있는지,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정리했습니다.